잘 닦인 도로가 있다.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값싼 비용으로 안내한다.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출로 국부(國富)까지 창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 관리소장이 느닷없이 도로 폐쇄를 선언하더니 산을 깎고 숲을 베어내 새 길을 내겠다고 한다. 더 많은 세금이 들고 환경을 해치고 목적지에 닿는 시간도 지체된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리소 직원들은 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입도 뻥긋 않은 채 앞장서 새 도로를 놓으려 한다.

탈원전이 딱 이렇다. 관리소장은 현 정권, 관리소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7000억원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조치가 줄을 이었다. 공정률 10%인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아예 중단됐다. 그러고선 전국에 태양광판이 벌어졌다. 매일 축구장 10개 규모의 숲을 베어내고 산을 깎더니 저수지까지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 했다. 지난 3년 무모한 탈원전 과정에서 산업부는 앞잡이, 환경부는 구경꾼 역할을 했다.

그런 두 부처가 요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한다. 2033년까지 원전·석탄·재생에너지·LNG 발전 비율 등 '전력 믹스(mix)'를 정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을 놓고서다. "차관 이하 실무진이 자리를 걸고 벌이는 사투"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2017년 말 수립한 8차 계획에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단가 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톤당 2만~4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비용이 반영되면 LNG가 석탄보다 유리해지고 발전 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발전단가·용량요금 결정, 변동비 정산 및 정산조정계수 등 온갖 수단으로 국내 발전사들을 장악해온 산업부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산업부가 9차 계획 협의 과정에서 '3년 전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자'며 뒤집고 나오자 환경부가 발끈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요청한 9차 계획 환경평가를 최근 두 번 퇴짜를 놨다.